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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누리
    2020.02.20
    매니페스365캠페인 을 8년째 진행해온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매니페스토 를 사회 모든 분야(개인, 정치인의 약속/공약, 지역, 산업별, 대기업 주민약속 등)에서 소통하고 약속하고 지키자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처로 해야 하나요?

  • 시민참여
    2019.04.29
    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참여연구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15년의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번 기회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법인 설립&승인절차와 비영리민간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대전인데..주무관청은 어디인지도...어렵네요..

  • IHP
    2018.11.05
    소재지인 서울에서 청소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부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청소년 사단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이 여성가족부이나 설립 인허가를 소재지인 서울시에 위임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렇다면 청소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때 서울시의 비영리 법인 설립 지침을 따르면 되는것인지요?

    2. 사단법인의 이사를 선임 할 때에 해외에 거주중이나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를 선임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서울시 지침에는 임원의 선임제한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가 청소년육성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어서 입니다.)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명칭을 확인한 바, 주식회에는 이미 동일 명칭이 있으나 사단법인에는 동일 명칭이 없을 경우에 사단법인으로 상호명칭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4. 사단법인 명칭을 한글이 아닌 영문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 dearlovely
    2018.03.14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발기인으로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확인한 바로는,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즉, 1. 성명 및 생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없음),
    2.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본국증명서면
    3. 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4. 발기인이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기명,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바, 서명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서명 확인서'(영사가 공증) 등
    증명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한 영사의 공증, 번역 등이 추가로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외국법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의 설립 및 인감을 증명하는 본국서면을 추가로 받으면 되는 걸까요?

    2. 비거주 외국인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확인한 바로는,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가 필요한데,
    즉, 1. 성명 및 생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없음),
    2.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본국증명서면
    3. 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4. 취임승낙서 상 서명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서명 확인서'(영사가 공증) 등
    증명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한 영사의 공증, 번역 등이 추가로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3. 비영리 사단법인의 발기인, 이사, 임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발기인과 이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이사가 등기임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만일 다수의 이사가 있어,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1인이고 나머지를 비 상임이사로 둔다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되는 임원은 1인인지, 다수의 임원 모두가 되는 것인가요?

  • 담쟁이
    2018.01.24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1년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서울시에서 받았습이다. 이후 정관의 목적사업인 참여와 나눔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시민연극카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활동범위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목적사업에 따라 별도의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인정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지역에 대한 명시는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센터 역시 서울시에만 설치가 가능한지 궁긍합니다.

  • 궁금이
    2018.01.08
    안녕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복지사업과 문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함)을 서울시 지역내에 설립 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재단법인 기본 설립요건과 절차에 대한 질문사항
    - 설립허가 신청시 필요한 기본서류
    - 기본재산 출연금액(서울시의 경우)
    -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서, 총칙,사무조직 및 운영 등 공고 등 방법
    - 발기인 창립총회 및 설립인원
    - 주무 허가관청 및 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서울시 복지 재단법인 허가부서 , 문화 재단법인 허가부서)
    - 법인설립 신청시 허가 까지의 소요기간
    2. 주요 목적사업의 내용이 2가지 입니다. 예를들면 복지사업과 문화사업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면 복지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별도로 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라면 처리 허가부서도 복지법인 부서와 문화법인 부서로 나누어 별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실제로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주무관청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사단법인
    2017.11.16
    다문화, 인권, 인식개선 등의 연구를 하며 시민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설립인원 6명
    1. 주무관청을 어디로 하면 좋을지?
    2. 비영리단체지원은 사단법인 등록 후 1년인지, 사단법인 등록하지 않고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3.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하는지? (현재는 연구위주로 진행할 예정)

  • EHEH
    2017.07.20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신청할떄 기본자산(재산) 이부분이 궁금한데요.
    설립시 최소 어느정도 필요한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지역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전부다 똑같은건지 궁금하네요
    설립시에도 최소 2인 이상의 설립자와 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회원수는 최소 몇명이 되어야 하나요?

  • 이한준
    2017.04.03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두개 이상의 주무부처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가질 경우,
    해당 부처 모두가 주무관청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처에 연락을 해도, 자기 관할 업무가 아닌 내용을 빼고 가져오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네요.

    2개 이상의 주무관청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rosi
    2017.03.14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와경북에서 활동하는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순수 동호인들의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체계적인 봉사른 하고자하는 사람입니다.
    1. 주무관청이 어느부서인지?
    2.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의 예는 어떻게 구할수있는지?
    3. 설립총회시 성립요건은 어떤게 있는지? 등 과 관련해서 어느부서 어떤분에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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