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행정소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행정소송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소송 제기
  • www.easylaw.go.kr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및 제18조제1항 참조
  • www.easylaw.go.kr 소(訴)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소(訴)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참조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