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요청 > 법률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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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각종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분류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범죄 발생 시 대처	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수사규칙」, 「형사소송법」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수사 관련 정보제공 등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배상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배상명령,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분류 각종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원요청	시설지원, 생계비 등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긴급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구조법」, 「긴급복지지원법」
구조금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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