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주택연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주택연금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연금개관

대분류 주택연금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연금의 의의 주택연금의 개념, 주택연금의 장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교육세법」, 「소득세법」

주택연금 가입

대분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입조건 가입자격, 가입대상주택, 보유주택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주택법」, 「소득세법」, 「노인복지법」
가입방법 가입절차, 가입비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가입혜택 세제혜택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교육세법」, 「소득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초연금법」

주택연금 지급

대분류 주택연금 지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지급방식, 지급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주택가격 변동 시 연금지급,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주택연금수령자의 권리, 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대분류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연금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의 해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주택연금 지급종료 지급종료 사유, 지급종료 후의 법률관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