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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 부근

2019.04.22

아파트나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 내 옥내소화전 5m 이내에 승용차를 이중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제32조)에 따라 시청 등 관할기관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까요? 이와 별도로 건물관리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2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1.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이를 위반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자전거 등 2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승합자동차 등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및 제156조제1호).

귀하의 질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국번없이 18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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