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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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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2015.06.03

일반자전거로 자전거전용도로가없다는하에 고속도로나 모든도로에서통행이가능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8.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만,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이므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3조).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26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2015.03.30

외발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3.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항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퀴가 1개인 외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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