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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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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대분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출생 관련 신고

대분류 출생 관련 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생신고하기 출생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인지신고하기 인지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대분류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입양신고하기 입양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파양신고하기 파양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입양취소 신고하기 입양취소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대분류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혼인신고하기 혼인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혼인취소 신고하기 혼인취소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대분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미성년후견개시신고하기 미성년후견개시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망 및 실종신고

대분류 사망 및 실종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망신고하기 사망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실종선고 신고하기 실종선고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개명신고 및 성ㆍ본 변경신고

대분류 개명신고 및 성ㆍ본 변경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명신고하기 개명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성ㆍ본 변경신고하기 성ㆍ본 변경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대분류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성) 신고하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성)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대분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대분류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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