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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내 저작권 지키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의 구제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법」

대분류 저작물 이용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법」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그 밖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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