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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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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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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의 퇴거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가정보호사건 심리 결과 아래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ᆞ수강명령 ● 보호관찰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보호처분 기간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최대 200시간
  • 보호처분 취소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접근제한 또는 친권 행사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호처분 불이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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