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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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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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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 동안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고소할 수 없음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 ①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 ② 공소 제기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소(起訴)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 ③ 가정보호사건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해당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의 임시조치를 검사 또는 경찰에게 먼저 요청할 수도 있어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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