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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이사_4 부동산 거래 등 신고하기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그동안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 신고)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인공인중개사 : 이 경우 매수인 및 매도인은 신고의무 없음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공동 신고)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함 신고대상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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