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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뽈락이

2015.03.04

언니랑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동업에 필요한 출자금 대출 2000만원을 투자하고 . 전 가게운영과 기술로 하기로 하고 매월 월세60만원과38만원을 대출받은돈은 가계에서 창출한것으로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은 반반으로 정하였습니다. 오픈일5일을 앞두고 계약파괴 통보를 했습니다. 전가계 오픈을 위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계약파괴 각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공증을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3.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공증”이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 사서증서(私書證書) 또는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2조), 일정한 계약에 대한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위해 공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률관계에 대한 사항은 개별 동업계약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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