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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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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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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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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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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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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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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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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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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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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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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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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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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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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시설기준 
시설기준 준수의무|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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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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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
편의시설 |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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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을 준수할 것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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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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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시설 |
편의시설 |
√ 관람석 설치가능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가능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가능(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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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설치가능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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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경우에는 위 공통 시설기준 외에 다음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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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 물의 깊이: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
√ 수심의 표시 등: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어린이용·경기용 제외)
√ 미끄럼방지 자재 사용: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에 사용
√ 도약대 설치 시 수영조의 수심: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함
√ 도약대 설치 시 천장까지의 간격
※ 스프링보드 도약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 5미터 이상 ※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 3.4미터 이상
√ 정화설비: 순환여과방식
√ 배관설비: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에서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설치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 1.2미터 미만가능)
√ 수영조 주변 통로의 설계: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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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
√ 감시탑(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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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임의시설) |
√ 물 미끄럼대
√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안전·위생기준 안전·위생기준 준수의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이용자의 이용질서 유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의 관리 실외 체육시설에서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 제한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이용인원의 준수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보험가입 보험가입의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회원의 권익 보호 회원의 권익 보호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