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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드립니다
    2019.04.18
    제가 계약기간 1년으로 해서 원룸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는 그거 하나에 제가 월세를 꼬박꼬박 잘 냈다는 입출금 내역만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계약이 끝났고 방을 뺏구요. 원룸 주인도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단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니 저보고 고지식한 친구라네요. 원룸 주인을 어떤식으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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