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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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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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