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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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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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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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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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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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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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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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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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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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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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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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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귀하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부득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문의합니다.전혀 납득할수 없는 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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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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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조세정책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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