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 법률구조제도 등
-
- 신청서 등의 작성
-
-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조회수: 21308건 추천수: 4535건
-
-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면제재산결정신청☞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제383조제3항 및 제4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