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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

대분류 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 법제 개관 부동산등기 법제 개관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인지세법」

소유권 보존등기

대분류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유권 이전등기

대분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유의사항,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인지세법」, 「부동산등기규칙」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인지세법」, 「부동산등기규칙」

근저당권

대분류 근저당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민법」
근저당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인지세법」
근저당권 변경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주택법」
근저당권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전세권

대분류 전세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세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전세권 변경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전세권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지상권

대분류 지상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상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지상권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대분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건물 멸실등기

대분류 건물 멸실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물 멸실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가등기

대분류 가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인지세법」, 「부동산등기규칙」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특수등기

대분류 특수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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