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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동

2013.09.27

보험업법제97조 제5항에 나오는 "특별한 사유"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딱 이 상황에 걸렸는데,
보험사에서 특별한 사유라는 이유를 들어 전 보험 부활을 거부하려하고 있어 질의 드려봅니다.

이 조항으로 있었던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봤지만 딱 나오는게 없더라구요.

특별한 사유가 어떤게 있으면 전 보험 부활 신청이 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3.09.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 제5항).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여 보험계약자에서 고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1332)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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