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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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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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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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해고의 의의와 판단기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
-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해고예고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명시
-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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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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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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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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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니

2018.11.06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통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구직급여는 이직(離職)(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저는 우선 파견회사를 통하여 3개월 출산휴가 대체로 계약직으로 파견되어, 1년을 연장하게 되어 1년3개월(약15개월)동안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곧 기간만료) 이렇게 정직원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매출저하등으로 더이상 계약연장을 할 수 없을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취업활동은 하겠지만, 구직활동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고자 합니다만, 수급요건에 <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 저는 18개월이 아닌 15개월간 근무하였는데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1.0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18개월간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란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180(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밖에 실업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Zxc

2017.04.12

회사 대표가 본인과 잤다는 성희롱발언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걸 증명해내야하는건가요?
물론급여는 다 받았지만 근로기간동안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4.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및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2016.11.29

저는 2015년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게 되어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무기계약으로 있는중인데 저의 자녀가 대학생이 두명이나 있고 하여 멀어도 (3시간이상)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이탓인지(55세) 너무 피곤하여 자꾸 아파서 무기계약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야할것 같습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는 같아도 한사람에게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2.남편의 이직이사가 본인이 회사를 관두고 서울에서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본인이 관둔것이 제게 영향을 미치는건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1.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께서 질의해주신 실업급여와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실업급여 수급자격”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assi

2015.09.01

결혼 안한 싱글이며 부모님은 경남에 계시고 전 결혼한 언니와 형부,조카들과 함께 경기도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가 제주도에 내려가 살려고 해서 거주할 집이 없어질듯 합니다. 따로 집을 구할 보증금도 없구요... 그래서 같이 제주도에 내려가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이사 후에 사직을 해야하는지, 그 전에 미리 사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9.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3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귀하께서 질문하신 실업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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