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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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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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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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해고의 의의와 판단기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
-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해고예고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명시
-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조사와 심문
- 판정
- 종결 및 확정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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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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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뚱순

2020.03.26

대표자 구속중에 있는 퇴직금 청구하려고 하는데 현재 징역형에 있어 본인 직접청구는 할수 없고 대리인 청구 할때 필요한 서류 또는 대표자 구속상태에서 타금융기관에서 가압류되여서 퇴직금에 대한 추징금 소송에
판결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지? 퇴직금 청구에 관련해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본인 직접 청구할수 있도록 문서로 작성하여 시행해야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2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토

2015.09.09

2015년5월21일 첫 근무일이고 2016년6월 8일이퇴사 날입니다 부득이하게 33일 을 결근 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찌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9.0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이에 해당되면 고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전단).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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