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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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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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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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해고의 의의와 판단기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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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
-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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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 등의 서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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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조사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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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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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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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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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업주)

2019.07.19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접수 되었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사업주가 여기에 글을 올려도 되나 싶네요
어디도 물어볼때는 없고 이억울한 맘에 참지못하고 글을올려봅니다.
수습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제조회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달반쯤되셨습니다. 제일큰 문제는 눈이였습니다. 62년생이 셨는데 뭐 나이가 적고 많고 문제라생각치 않아 뽑았습니다. 이런 공장에서 젊은사람만 찾으면 나이있으신분들은 갈때가 없다 이런말에 뽑은 제실수였나봅니다.
눈으로 인한건지 아님 업무에 집중을 안하신건지 계속 다른데 꼽고 반대로 꼽고 그뿐이 아닙니다.
업무지시를 받으면 다른일을하겠다는둥 업무외 청소시간에도 내가 청소해주는걸 감지덕지여겨라라는둥..
이말 말고도 더 많겠지만 일단가장 중요한건 눈이였습니다. 눈이야기를 꺼냇고 부정하시진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설명드리고 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부탁드린다했습니다. 거부하시더군요 오빠가 이런쪽일한다 나는 못한다.
하셨고 그다음날부터 안나오셧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신고접수됫다고 하시더군요.
차라리 제가 일잘하시는데 짤랐다면...지금또 공고를내고 뽑고있을까요? 정말답답하고 ..억울하네요
이걸 증명하라는데.. 노동부는 근로자편이다 이말에 정말 하루하루 일이손에 안잡히네요
이걸 악용하는 근로자분들이 있다는 뉴스도 보았고 글도 읽었습니다.
정말..세상법이 악용하면 끝이 없는건지.. 제가 잘못걸린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당하는 거라..증명하라는데...뭐부터 증명을해야하나요...
이곳에 남기면 안되는 글이라면 삭제해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통상해고(일반해고)에 대한 내용은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콘텐츠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2&cciNo=2&cnpClsNo=1 )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2019.05.28

대학교에서 2년 교무팀 조교로 일하였습니다. 2년후 부서는 무기계약직전환요청을 사무처에 하였고 직원인사위원회 통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에 제청하였으나, 계약만료 당일 30분전 반려공문을 받았습니다. 미승인이 아닌 "예산계획안 확정후 요청하세요"라는 사유로 반려공문을 보낸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단 한번도 직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총장까지 승인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건에 대하여 법인에서 반려를 한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싸움으로 가게 될거같은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학업이수 등 조교를 병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대학교의 조교 업무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가목 및 「고등교육법」 제2조).

○ 학업을 이수하지 않으면서 조교의 명칭으로 입사한 경우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는 판례(대법원 판례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근무하셨던 학교의 교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2016.02.22

학원에서 9월중순경부터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제로 일했구요.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 아파서 못 나갔던 적이 1번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근무였기에 3시간 못한 부분이 있었구요. 그 전에는 일하러 갔는데 아파서 중간에 조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 그렇다할 업무상의 손실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말 처음으로 토요일에 아파서 못나간다고 했더니, 관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일할 때도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아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고, 방학때는 근무시간을 기존 38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추가임금도 받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 제가 말했을 때도 묵살 당했습니다. 2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채우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짐싸서 나가라고 문자를 하더라구요. 이 때 제가 한 달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2.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당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26)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

2015.09.07

12월 초 출산예정인 임신부입니다. 2년 9개월째 근무중인 회사에 11월 중 출산휴가(3개월)들어가, 육아휴직(1년)이어서 쓰고싶다고 요청하였는데, 인사팀장님께서 육아휴직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십니다. 결론없이 이야기 마무리 되었고,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해보기로 하였으나, 사측 입장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중견기업이고요. 이럴 경우, 제가 준비 혹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9.0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호).
위에 해당되면 인터넷(고용노동부 및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방문(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및 고용평등상담실), 모바일(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대표전화(☎1644-311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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