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해고예고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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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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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 해고의 개념
-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해고의 의의와 판단기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
-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해고예고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명시
-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조사와 심문
- 판정
- 종결 및 확정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해고근로자 보호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금품청산
- 퇴직금의 지급
-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대지급금)
해고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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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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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다

2015.09.04

요식업에서2년11개월일했읍니다 갑자기장사가 어렵다는말과함께이달까지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은한달후에준다는말과함께그만두게돼었는데요 앞이캄캄합니다 좀도와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9.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용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 제26조 및 제27조).

계약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촌

2015.02.17

안녕하세요.
이모님이 현재 식당에서 일용직, 일당제로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직원들과 잘 어울리며 탈 없이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오늘 퇴근할 때 봉투를 주시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늘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있지는 않지만 2년간 식당을 위해 최선을다해왔는데
미리 해고통보도없이 갑자기 기분좋게 퇴근하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일일근로자. 일당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식당의 갑질......도움좀 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2.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3개월을 계속 근무했을 때에는 위와 같은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제1호).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용직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율 맘

2014.11.29

2014년 11월28일 당일 해고 를 구두상 듣게되었 습니다
3개월 일용신고하였고 4대보험가입은 한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못받았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아직 확인
하진못했으니 미리 얘기듣진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사무실이고 전 10년이상 경력있는 직원입니다.
퇴사사유를 묻자 저때문에 회사분위기가 안좋고 잡담이
고 우리회사랑 맞지않 다고 하시네요 억울합니다 미리 경고한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구직광고는 먼저 올리시고 준비해놓고 당일해고하시는경우
제가 대처해야할방법이 알고싶어요

원천 신고는 어떻게들어가는지는모르지만 대표자 제외하고 5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2.0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귀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2014.02.16

체불임금의 사유로----- 2013년 4월 17일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회사는 사직 처리를 허위로 처리했습니다
4대보험에는-----------2012년9월30일 사직한것으로 신고했고
전기공사협회에는------2013년 4월 3일날 사직한것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고싶은것은
1-----회사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할수 있습니까
2-----회사가 저지른 죄목이 무엇 입니까
3-----근로자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 입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2.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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