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체류자격 >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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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2021.02.08

현재 인니여성과 지난해 결혼해, F-6비자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니 한국기업 현지채용으로 3년 넘게 일하고 있는 중으로, 인니 세무당국에는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한국국세청에는 별도의 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인니 소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2.0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의 소득요건에 관한 고시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문의하신 F-6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소득 요건의 입증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이민통합과(☎ 02-2110-4143) 또는 하이코리아 상담전화(www.hikorea.go.kr, ☎ 134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피

2021.01.21

저는 한국인이고 여자친구는 대만인입니다. 결혼예정이고 한국 입국을 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여자친구는 대만에 있고 topik 3급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1.2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또는 하이코리아 상담전화(www.hikorea.go.kr, ☎ 134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품마을행정사

2021.01.24

따피님의 결혼 축하드리며
잘 아시다시피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1.국제결혼중개업 소개 2. 신상정보제공 3. 결혼 4. 양국 혼인신고 5. 신부초청 6. 입국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만 따피님의 경우 3부터 시작하면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로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시 010-3176-9698 이정현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레레

2020.03.15

안녕하세요..
저 한국인 여성인데 인도네시아인 남자와 결혼 했습니다.
소득요건이 안되서 임신(4개월) 중이라도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하나요?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 있고 임신중이고 코로나19때문에 너무 힘듭니다..ㅜㅜ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1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결혼이민(F-6)자격의 취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놀던오리

2019.12.06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아내와 인도네시아/한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2세 아들이 있고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하고 같이 다녀서 제가 다 준비했었는데 둘만 보내려고 하니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1. 편도 티켓만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입국시 입국 신고서를 써야하는지요?
3. 입국시 내국인/외국인 창구 중 어디로 가야하나요?
4. 혹시 다른 준비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2.0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률로「출입국관리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F-6비자 소지자 및 이중국적자의 국내 입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02-2110-411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이

2019.09.11

안녕하세요?

배우자 결혼비자를 국내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배우지는 러시아 국적이고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임신진단서와 다른 구비서류를 갖고 해당 관할구역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을 넘지 않았고 임신 초기라 비행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보통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최대한 빨리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해서 문의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9.1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결혼이민비자(F-6)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하이코리아 상담전화(www.hikorea.go.kr, ☎ 1345)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2014.04.02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원래 외국인 근로자는 이직하는데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결혼이민 자격을 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혼이민 자격을 받으면 이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4.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 등으로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또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후 체류자격을 변경 하려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양 국가(외국인 배우자 본국, 한국)의 혼인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제한에 대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내이용 시 국번 없이 ☎ 1345, 해외이용 시 ☎ 82 - 1345 또는 ☎ 82 - 02 - 6908 -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2013.10.14

필리핀에서 태어나 자란 중국국적의 배우자의 비자문제 때문에 문의합니다.
2008년 결혼하여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마쳐 국내 호적 및 혼인증명,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있습니다.
결혼 후 현재까지 필리핀 거주중이며 두 아이를 두었고 아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 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을 다녀왔고 내년 즈음 한국에서 살기위해 이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느정도 경제적 능력은 있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년 이상 거주 후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취업을 하려고 하다보니 그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해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문의해본 결과 F6비자는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인이지만 중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배우자라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중국에서 발급 받을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방문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F2나 F6비자등 한국체류가 가능하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등급의 비자로 변경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사례 '관광비자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관련 문의' 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제 경우 특별한 경우에 속할 수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3.10.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국내에서 혼인신고 후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그러나 국제결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체류자격에 관한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전자민원을 통해 질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터키사랑

2013.07.24

안녕하세요? 터키인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생비자로 왔다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사증을 변경해 주는지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3.07.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할 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번없이 1345) 담당자에게 질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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