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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양호

2016.09.08

집합상가의 지하 목욕탕에서 천사백여만원의 관리비 미납을 한 후 경매가 진행되어 급히 미납관리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회장으로서 가압류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0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신청진술서 및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등)의 사본 등과 함께 신청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3조].

다만, 문의하신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법적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기관인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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