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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및 체류기간
비자(사증) 
“비자(사증)”란?
“비자(사증)”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를 의미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초청/사증(VISA)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 외국인유학생의 비자 및 체류기간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비자별 체류기간 내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5호·제7호).|
체류자격 (비자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 범위 |
체류기간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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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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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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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비자 세부 약호
[출처: 비자포털(www.visa.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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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4호). 비자 발급 비자 발급 절차(일반)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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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방문 |
⁃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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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
⁃ 비자 발급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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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 |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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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
⁃ 비자 심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비자가 발급되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됨(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음(
⁃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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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비자 발급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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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의 취소·변경처분|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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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초청/사증-사증발급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