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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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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승인

사용 승인 신청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재산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2).

재산의 표시

사용 목적

사용 계획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용 승인의 철회

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1항).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나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3. 위 1. 및 2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총괄청은 위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2항).

사용 승인 철회 후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3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