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성희롱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성희롱 피해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회사동료가 제 다리를 계속 쳐다보는데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 성희롱 피해자 01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회사동료가 제 다리를 계속 쳐다보는데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의 고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과 대응의 고려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 발생의 배경 등 사안에 따른 판단 등
  • 그 밖에 상황에 따라 다음의 사항도 고려됩니다. 반복적일 필요 없이 한 번의 성적 언동 및 행동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