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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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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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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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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및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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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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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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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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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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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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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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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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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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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및「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시간제서비스(「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52~54쪽)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 요금: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 (기본) 10,040원 / 시간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3,050원 / 시간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돌봄활동 범위 기본형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종합형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50~52쪽)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 요금: (기본) 10,040원 / 시간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전화 1577-25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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