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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4호 및 제36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 절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길라잡이-민원상담 조회서비스-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절차 참조>
※ 그 밖에 분쟁조정의 유사사례, 분쟁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 그 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의의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란 금융소비자와 우체국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체국보험(www.epostlife.go.kr)-고객센터-이용안내-분쟁조정제도 참조]. 분쟁조정 절차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체국보험(www.epostlife.go.kr)-고객센터-이용안내-분쟁조정제도 참조).|
① 조정신청: 민원제기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접수방법: 조정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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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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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및 감정,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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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쟁조정 회의 개최: 위원장을 포함하여 7~15명의 위원이 심의·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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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정 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15일 내에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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