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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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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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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이란?
- 가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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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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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절차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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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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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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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집행 및 공탁금 회수
-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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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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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공탁금의 회수 사유 
가처분 신청 취하 또는 각하에 따른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처분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의 취하 또는 가처분 신청의 각하 등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참조).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본안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참조). 본안소송 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 이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참조). 채무자의 동의에 따른 공탁금 회수 본안소송 종료 전이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참조). 공탁금의 회수 방법 공탁금 회수 절차
공탁서(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담보취소신청서, 공탁금회수청구서 등의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절차, 청구서 작성 등 공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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