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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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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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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이란?
- 가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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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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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절차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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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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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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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집행 및 공탁금 회수
-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
- 채무자의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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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납부
인지 첩부 
인지액
가처분 신청서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서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구분 |
인지액 |
|
가처분 신청서 |
10,000원 |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 (상한액은 500,000원) |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 (상한액은 500,000원) |
※ 그 밖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등 신청서 종류별 인지액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구매 가처분 신청서 등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소 ※ 전자수입인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문서용)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예납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정형식에 따라서 그 서류를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히 알리고,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다툼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송달료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납부기준에 따라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구분 |
납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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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3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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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8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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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집행취소는 제외)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8회분 |
※ 1회분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대국민 서비스-소식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참조].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본문). 송달료 납부인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 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참조). 송달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의2제1항). 송달료 납부 후에는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송달료 추가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참조). ※ 등기신청수수료
가처분 집행 시 등기 촉탁이 필요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위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4항).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지방교육세는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납부 방법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참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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