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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2026년 02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란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사건의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따라서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 당사자는 채권자(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본안소송의 정당한 당사자)와 채무자(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쪽).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처분 취소 신청사건에서는 취소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쪽).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87조).
※ 법령용어해설
•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참조).
• 소송능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서 스스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참조).
※ 소송대리권의 범위
Q. 본안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이 가처분 소송에서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A. 네. 본안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소송에서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참조).
가처분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송 참가
가처분 소송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9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 참조).
※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
• 공동소송참가: 소송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제1항).
소송 승계
가처분에 대한 재판 후 그 집행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대한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및 제301조).
그러나 가처분의 집행 후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자기 명의의 가처분 등기를 마칠 필요 없이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입증하여 양도인이 한 가처분 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1쪽).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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