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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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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낙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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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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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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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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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의 성립 
입찰 성립조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방법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위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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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3.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5.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함)
6.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함)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및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1.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4. 위에서 정한 입찰 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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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단서).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본문).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