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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자격
양자가 될 자격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시·도지사등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정하기 전에 입양의 동의 및 승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와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시·도지사등은 양자가 될 아동이 결정된 후부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위 1.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함).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친생부모가 위 1.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위 2.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며, 양자가 될 아동(13세 미만)에 대한 입양의 승낙과 친생부모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 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양부모교육 이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Q.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아동대상을 입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아동대상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양부모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부모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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