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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입양 무효 사유 및 의의 
입양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입양신고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67조제1항 및 제873조제2항)
3.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69조제2항)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77조).
입양 무효의 의의 입양 무효의 사유가 있으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입양 무효의 소 입양 무효의 청구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입양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5)].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1호).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 입양 무효의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입양 무효의 효과 친족관계의 소멸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6조제2항 및 제3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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