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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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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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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이

2019.09.22

쇼핑몰에 충전케이블을 팔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 말고 별도로 신청해야할것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9.2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1&cciNo=1&cnpClsNo=4)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쇼핑몰 창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rukki

2019.04.24

안녕하세요.
주류는 통신판매는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 홍보나 구매예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예약의 경우 예약만 하고 실제로 판매장소에 와서 구매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일종의 보증금을 내게끔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상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 보증금은 반환해주고요. 호텔예약시 신용카드를 통한 보증과 유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에 저촉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조미용 주류는 제외함)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습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9-11호, 2019. 4. 1. 발령·시행) 제5조].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증금 지급을 위해서는 결제방법 등이 온라인쇼핑몰 상에서 표시되어야 하나 이는 위 고시에서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8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명

2016.12.29

안녕하세요, 현재 대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썬글라스' 류를 판매 중인것 같은데요,
위의 안내에서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는 판매 불가로 되어있네요.
혹시 '썬글라스'도 판매 불가인게 맞는지, 관계 법령 등을 알 수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2.30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 및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를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②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3호 및 제12조제5항).

귀하의 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공식품, 건강식품 판매에 대한 여부

2016.09.07

안녕하세요.
현재 각 업체들이 입점하여 판매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과즙 등의 가공식품이나, 홍삼액, 복분자즙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외에 별도로 신고, 허가를 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온라인 포함)하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교육을 받으신 후,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귀하의 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장·군수·구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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