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 |
---|---|
판시사항 | 유증목록에 유언자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지만 포괄유증으로 본 사례 |
판결요지 | 유증목록에 유증자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으나 유증 경위, 유증자 소유 재산 중 유증목록에 포함된 재산의 가액 정도, 유증목록에서 제외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사용용도, 유언공정증서의 표현 내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포괄유증으로 본 사례. |
판례파일 |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20090223104626276].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