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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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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양육권2020.04.0110년전 협의이혼 하였고 자녀는 중3(현재 만 14세)입니다.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저(부)로 지정했었구요
이혼 후 실질적으로는 원만하게 공동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결합은 아직 논외로 하고 일단먼저 합의하에 양육원과 친권을 공동으로 하고 싶은데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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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019.12.04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와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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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송이처럼지려하네2019.01.04안녕하세요. 저는 슬하에 8살 아들 1명 5살 딸 1명을 시각장애인 부부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보이지만 남편은 한개도 안보여요. 둘다 경제활동은 하고 있으나 매달 생활비 부족으로 시댁에게 지원을 적게는 1백 많게는 3백만원씩 지원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저는 시댁지원없이 아이들을 키우길 바라는 입장이나 남편은 시댁에게 많은 의지를 합니다. 살다보니 성격차이로 다투는 일도 많아지며 심지어 책임감 조차 많지 않는 이사람에게 많이 실망하여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경제력에 따라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질수 있는것인지 애들은 이혼하면 엄마랑 살고 싶다고은 하는데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수가 있는지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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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2014.02.26안녕하세요. 친권과 양육권, 가족관계 증명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이혼 후에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될 경우, 자녀는 더이상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미성년자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족이 아닌 것으로 되는걸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란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된다면,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였을 때, 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는건가요?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후에 자신과 자녀의 관계를 끊고 싶다면 소위 말하는 호적에서 파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협의든 재판이든) 친권과 양육권만 나눠서 갖게 된다면.... 친권이 없는 부 혹은 모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 자녀의 부모로서 공시적인 서류에 남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런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서류가 있다면, 자녀나 부모 모두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많은 질문을 복잡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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