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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런일이

2012.04.09

재산분할권 청구시기 한도가 2년인데 2년정도 연장할수는 없나요?
전처가 애들데리고 재혼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합니다
그래야 새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안당하겠지요
전처의부탁입니다 .. 들어줄 용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2.04.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따라서 재산분할제도를 통해 일정부분의 재산을 전 배우자 명의로 옮겨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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