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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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티시

2016.12.28

2008년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집을나가고 그이후로 전화통화도해본적이없고
얼굴을 맞대본적도없습니다 솔직히 왜 화가나서 나갔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혼자 화내고나갔어요 대화를 안하려고만 했어요
아이하고도 교류가 없습니다
뭐 속으로 불만이 있었겠다싶지만 정확한이유조차 모릅니다
희안하게 생활비쬐금 제 통장으로 보내주고 관리비는 보내주고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통화한번해본적도없어요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고3입니다 아이때문에 참고 그냥 지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어서 생활비에 교육비에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졸업하면 이혼을 할까하는데, 재산분할이며,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요
아파트는 공동명의이고, 각자 개인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있었어서 다른재산이 얼마나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집나간지 꽤 지났는데 이혼이 될지,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2.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판상 이혼

일방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지칭하는데,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등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바로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지급할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므로(「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산분할 요청자는 그 전에 청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이혼 시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등).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워남깁니다

2017.02.03

글을 쓰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재산분할, 위자료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포탈 등에서 양육비 변호사 이런식으로 검색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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