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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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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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pring

2021.03.29

남편이 영국인입니다. 아이의 교육으로 인해 떨어져 지낸지 벌써 7년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이혼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남편은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3.3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및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3)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관련 법률로는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협의이혼 및 면접교섭 등에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 4264)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참내

2020.06.14

결혼한지 5개월남짓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고 이혼사유가 되는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아내가 성격이 안맞아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합의이혼을 안할경우 아내쪽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건가요? 재산은 제가 집을 살때 80프로를 내고 명의를 5:5로 해줬는데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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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및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사소송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 426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쩔수없는선택

2019.12.22

미국인 남편과 사실혼 없이 결혼한지 5년되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않아 지쳐서 포기하려합니다. 제대로된 결혼생활도 못해보고 이혼이라니 참담한 입장입니다.
혹시 결혼을 무효 할수있을까요?
또한 외국인과 이혼절차시 필요한 서류와 진행순서는 어떻게되나요?
남편이 한국방문을 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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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3), 『결혼준비자』(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ccfNo=1&cciNo=3&cnpClsNo=1)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373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2019.11.22

상대방 외도로 이혼할려고합니다.
협의이혼진행할건데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럼 숙려기간이 3개월 진행되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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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혼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 426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ㄱㄴㄷ

2019.10.03

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입니다. 저는 주소지가 경기도고 아내는 주소지가 충청도입니다. 해서 의정부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했는데 제가 조만간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느 법원에 가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기존 의정부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보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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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협의이혼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373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냠냠냠

2019.02.12

일본 국적 일본인 와이프와 한국국적인 제가 2015년도에 혼인신고 이후 비자문제로 인해서 2017년도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와이프는 일본에서 합의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에 이혼서도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난후에 이혼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정법원을 가서 저도 따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시청에서 서류재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며(「국제사법」 제39조), 구체적인 절차는 당사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다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외국에 거주하여 협의이혼 절차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거주 배우자가 국내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내법원은 재외공관에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게 되고 국외거주 배우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국내 법원에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민법」 제836의2 및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17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할

2018.07.10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급여를 각자 관리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10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부 각자가 얼마씩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이혼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시민권자 교포와의 이혼

2017.11.03

한국 국적인 저 와 캐나다 시민권자인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거주지가 국내이고 남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협의 이혼으로 둘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절차가 분명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나요? (제 현 거주지는 서울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1.06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1개월, 다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방문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외국에 거주하여 협의이혼 절차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거주 배우자가 국내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내법원은 캐나다의 재외공관에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게 되고 국외거주 배우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국내 법원에 송부하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이혼소송과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신청

2015.06.15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공관에서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외공관을 통하여 업무처리가 되다보니 저는 진행과정을 잘 모르겠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리될 우려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숙려기간 후 마지막 이혼신청확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혼 신청인 중 한 사람만 동의하면 되는 것인가요?
- 각자에게 구한다면 저는 한국에 있는데.. 다시 해외공관으로 확인서를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없을까요? 주소지를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느 가정법원으로 문의해야하는지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안양인데.. 본적지 가정법원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인가요?)

2. 협의이혼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철회는 언제할 수 있으며 어디에 하여야합니까?
이혼 철회 역시 신청한 해외공관을 통하여 해야하나요? 아니며 현재 거주지인 한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나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제 경우가 애매하여 문의드리오니 참고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6.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숙려기간 등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이혼확인 신청자와 그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되며,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거나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재외공관과 가정법원을 통해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이때, 이혼의사확인신청은 숙려기간 등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제1항).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고,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거주

2012.10.12

저는 국내에 있고 아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협의이혼의사 신청 및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2.10.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남편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공동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으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재외국민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만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정법원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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