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요건 >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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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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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상해

2018.01.31

양육비는 몇세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96년9월, 98년 1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01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2017. 11. 17.)에 따르면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1

양육비의 청구 및 양육비 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고래

2014.09.14

이혼은 서로 한다고 되었는데 아이를 서로 데려갈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맞벌이를하고있고 현재 친정어머니가 봐주시고 남편은 6시출근해서 빠르면 7시 아니면 8~9시ㅁ사이에 퇴근 합니다 건설직이다보니 2년마다 근무지도 바뀌구요 그리고 저는 7시30분에 나가서 5시 40분정도면 집에 들어오구요 공휴일 주5일근무에 연차에 여름휴가까지하면 나편보다 쉬는날도 많구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번쉽니다 그리고 단한번도 시댁에서는 애를 봐준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월급차이는 나지만 대기업이라 매년 연봉이 백만원씩 오르고 복리도 훨씬 제가 좋습니다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해야하나요? 양육권문제도 이혼 진행을못하고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9.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의 동기,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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