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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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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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2020.07.05

35세 부부입니다. 아내의 잠자리 거부및 (연10회 미만 관계) 아내의 게으름 과 그로인한 서로 다툼이 심합니다. 5년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으며 안방은 아내가 사용중입니다. 아내의 게으름 때문에 일에 전념할 수 없을때가 종종 생깁니다. 아내는 강압적이고 낮잠을 많이 잡니다. 해당부분 지적을하면 되려 큰소리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않아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져봐야 겠지만 서로 잘한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양육을 아내에게 양보하고 싶지않은데 아내는 양육과 양육비의 요구를 전재로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7.0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1&cnpClsNo=2 및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3729)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sjse

2017.02.10

제 사촌언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언니는 사실혼관계에서 임신을 하게되어 아이놓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인데 형부랑 언니랑 같이 산 개월수가 1~3개월 정도 입니다. 형부가 돈을 벌기 위해 혼자 나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여자랑 사실혼을 잠깐했습니다. 언니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형부가 알겠다면서 집 보증금 400만원이랑 양육비 80만원 준다고 더 이상 위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2.13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이혼의 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2.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부 각자가 얼마씩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이혼 시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 또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등).

이혼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015.08.13

정말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결혼 일년차입니다 남편의 폭력성과 분노조절 장애같은 행동으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많이 혼란 스러웠습니다 아이는 5살...이젠 아이양육권이고 그저 이혼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 의사보다 항상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자신은 그렇다는데 저로써는 도저히...힘듭니다 시시각각이고 지칩니다) 자신의 말에 잘못했다 하지 않는다 하여 폭언과 심하면 폭력을 휘두릅니가 많다면 많은 한달에 1번이상은 꼭 손이 올라가고 멍이 들고 안경이 부서지도록 맞습니다 죽고싶습니다 이혼하자하면 더 때리고 정상인척 하며 아무것도 줄수 없다하며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옷도 뭣도 제껀 없다하며 설령 나갈시 친정가족을 불러 못하게 합니다 친정욕부터 시작하여 저에댜항 폭언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이상이 없는척 살지만 저는 죽고 싶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줄 압니다 아무것도 필요없으니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 옷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합의이혼 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이혼을 하고싶어도 돈도 없고 마땅한 증거도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죽고 싶습니다 얼마전 부터 스트레스로 원인불명의 자궁출혈도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이혼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일년차라고 되어있는데

2015.08.13

결혼은 오년차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8.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2.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 등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사항,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 ☎1644-7077)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에 따른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하늘

2015.06.01

결혼식도 없이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여 신고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만, 심한 의부증으로 1달을 못살고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아직도 이핑계 저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경우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6.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근친혼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4. 중혼(重婚)인 경우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의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창

2013.01.28

일방의 외국거주시 협의이혼가능 여부

현재 처가 아이들과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 3개월 가량 국내에 체류하여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는데, 현재 생활문제로 3개월이나 체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현지 영사관에서 공증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판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01.2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귀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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