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 환경기술인 임명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환경기술인 임명

인쇄체크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임명시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5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 17).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 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릅니다.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라.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