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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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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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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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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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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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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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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용의 납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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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의 의의 및 종류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전문자료실] |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의 <건강 및 의료 복지-의료복지서비스-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은 콘텐츠의 <일상생활 복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의 제공 정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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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장기요양기관 평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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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로 인력배치기준 등의 위반이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 乙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 항소).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수급자는 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소개-이용절차-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수급자는 계약 전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소개-이용절차-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및 평가 결과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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