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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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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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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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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수액(월) |
|
1등급 |
1,820,000 |
|
2등급 |
2,080,000 |
|
3등급 |
2,340,000 |
|
4등급 |
2,600,000 |
|
5등급 |
2,860,000 |
|
6등급 |
3,120,000 |
|
7등급 |
3,380,000 |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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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
1등급 |
2,511,200 |
82,560 |
|
2등급 |
3,024,800 |
99,450 |
|
3등급 |
3,538,390 |
116,330 |
|
4등급 |
4,051,990 |
133,220 |
|
5등급 |
4,565,590 |
150,100 |
|
6등급 |
5,079,180 |
166,990 |
|
7등급 |
5,592,780 |
183,870 |
|
8등급 |
6,106,380 |
200,760 |
|
9등급 |
6,619,970 |
217,640 |
|
10등급 |
7,133,570 |
234,530 |
|
11등급 |
7,647,170 |
251,410 |
|
12등급 |
8,160,761 |
268,299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4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
구분 |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액 |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
2등급 |
2,080,000 |
46,800 |
37,440 |
|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
4등급 |
2,600,000 |
58,500 |
35,100 |
|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
6등급 |
3,120,000 |
70,200 |
35,100 |
|
|
7등급 |
3,380,000 |
76,050 |
38,025 |
<출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s://go.sbiz.or.kr)>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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