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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명 | 199806219, 폐수배출시설 등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1998. 11. 24.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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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법령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재결례파일 | 199806219, 폐수배출시설 등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1998. 11. 24. 기각)[2008122217372352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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