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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예술인 지원: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회수: 702건 추천수: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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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로 일하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얼마 전, 한 영화사에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 작가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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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예술인은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1. 계약 당사자2. 계약 기간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6. 계약 금액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함)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표준계약서의 게시☞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1항 참조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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