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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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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6년 11월 12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환경/에너지 :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금지

    조회수: 1718건   추천수: 469건

  • 허가를 받으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원칙적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할 수 없지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부 요건을 충족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이 가능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 방출 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예외적 허가
    ☞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 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출 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방출 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생물다양성 보존 > 외래생물 등 규제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5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5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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